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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`박사방`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신청…범죄단체가입죄 적용

경찰이 `박사방`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범죄단체가입죄도 처음으로 적용했다.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)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`박사방`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.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. 성착취물 제작·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·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검찰은 최근까지 `박사방` 일당을 피해자 물색·유인, 성 착취물 제작·유포, 수익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한 `유기적 결합체`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벌여왔다.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`부따` 강훈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. 이런 가운데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`박사방`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범죄단체 조직죄는 `사형이나 무기징역·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`에 성립한다.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. 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20/05/520445/